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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중인 조국 대표와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유권자 의사가 반영될 확률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주최 '제22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한국 대선에서는 투표율 70∼80%에 대부분 득표율 50%로 당선자가 가려진다"며 "결국 전체 국민의 40%도 안 되는 민의만 반영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선에서 "'최선'의 후보가 아니라 '차선', '차악'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평가받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차 투표 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유권자 50% 이상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며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105개국 중 84개국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아울러 "17대부터 22대 총선까지 사표(死票)율이 50%에 달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가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현재보다 넓게 잡아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구제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다당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권자의 사표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계파 정치가 심화되고 후보자 난립과정에서 지명도 있는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며 선거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한번 당선되고 나면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은 큰 부담없이 계속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어 단점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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