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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밝혔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 감사에서 내년도 물가와 경제 성장 전망이 변할 수 있다면서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을 경우" 혹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현실에 대해 한은총재의 의견을 물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양기대 의원은 “국내외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국민이 복장이 터질 정도로 ‘아니올시다’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악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지난 두달정도 올랐는데, 정책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잡히는지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와중에도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9월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50년만기 주담대의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가 504조원 증가했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권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부채를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발표할 한은의 수정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좀 내려가거나 조정될지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성장률은 저희(한은)가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와 중동 사태 등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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