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방안…직접 행위자 몰라도 적용 가능
폭력의 적극성,기물 파손에 관여 정도,선동 여부 등에 따라 차등
 |
| ▲ 폭도들이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의 파손된 벽과 유리창 (사진=연합뉴스) |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이 입은 물적 피해액만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액수에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 정상화 전까지 발생할 행정적 손실 등이 더해진다면 가담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태로 추산된 법원의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
| ▲ 폭도들의 난입으로 엉망이 된 서부지법의 복구작업 (사진=연합뉴스) |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등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됐고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도 손상됐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의 구속 소식을 듣고 후문으로 몰려든 시위대 수백명은 3시7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을 넘어 경내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뺏고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사정없이 깨부쉈다. 3시21분에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시위대가 진입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 올려 망가진 청사 입구의 셔터로도 시위대가 물밀듯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를 활개 치며 소화기나 차단용 쇠봉 등 내부 집기를 이용해 유리로 된 법원 차단문 등을 깨뜨렸다.
 |
| ▲ 19일 폭동사태로 인해 서부지법 내부 파손된 유리창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법원 내부의 서버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물을 붓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약 50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정리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민원인이나 직원 외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도 다친 법원 직원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25명가량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대법원은 난동 가담자 전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는다는 방침이며 법조계에서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시위대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
| ▲ 서부지법 앞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보낸 조화 등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법 760조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담자 전원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명시적으로 협력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 중 누가 직접 행위자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공동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원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행정적 손실도 손해배상액에 추가될 수 있다.
 |
| ▲ 폭동 후 서부지법 앞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다만 폭력의 적극성과 기물 파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 선동 여부와 같은 사건 당시의 협력 관계 등 요소에 의해 그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 청사에 침입한 가담자는 이에 따라 1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단순 폭력이나 재산 손괴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