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헌정질서 교란시키는 행안부 장관에 비난여론 확산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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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맹비난을 펼쳤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는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과정에 대해 “갑자기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울산에 돌아가던 도중 저녁 7시 반께 대기발령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까지 시작되자 경찰들은 “입막음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 운동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팀장 회의는 14만 경찰 전체 회의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항의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에는 대기발령에 항의하는 일선 경찰관들과 시민들의 근조 화환이 쏟아지고,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집단 반발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역 근처에서 경찰들의 서명 운동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여야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상민의 쿠데타 언급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했으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집단행동은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헐뜯으며 尹 두둔에 앞장섰다.
하지만 尹을 선두로 한 尹핵관 집단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26일 오전, 내달 2일 경찰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1987 민주항쟁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겨우 살려놓았던 경찰의 독립성이 36년 만에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검찰의 손아귀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尹의 독재 시스템 정비는 충견 尹핵관들의 맹목적 충성과 결합하여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 검찰 조직에 익숙해져 국민들도 검찰 조직처럼 다루겠다는 尹의 편협한 시각이 행정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결국 이 쿠데타는 역으로 그의 목에 칼날을 겨누게 될 것이다. 전두환의 말로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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