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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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심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의결에 동참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치의 대표 정당이 되겠다"며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 기후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구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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