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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PPP란 저금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을 고용유지를 위해 쓸 때 상환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박 원내대표는 "9월이면 85조 원 규모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비상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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