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한 결격사유 없어”…野 “공소취소 위한 무리수” 주장
김승원 임명 절차 속도…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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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약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문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했고 법무행정을 이끌 역량도 확인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넨셀 관련 의혹과 가족 사회적협동조합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 임명 추진의 배경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공소취소 목적의 김승원 지명’ 주장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실과 관련해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과거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른바 ‘조작기소’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한 단계 더 진행되게 됐다.
관심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으로 옮겨간다.
특히 이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된 만큼 기자회견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공소취소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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