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신도시 속도 높이고, 신규는 신중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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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발표된 6억 원 이상 담보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할 다양한 수단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에 발표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며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모두 발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도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 신도시는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 대책이 꼭 신규 택지 조성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택지나 부지 재활용, 고밀화 등 다양한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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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부족을 이유로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하며, "이미 결정 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둔 한편, 공급은 기존 계획의 속도 조절과 다양한 방식 활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 균형 발전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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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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