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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전담 재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과 전문 상담, 출소 이후 사회 재활 연계까지 담당한다. 특히 단약 유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시점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재활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 수는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그동안 한시 조직 형태의 재활팀을 운영해 왔지만, 전담 부서 부재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이라는 격리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집중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약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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