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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10일,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혁신위는 또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다선(多選)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당 지도부가 이 같은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비명'계의 강력 반발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는 이번 혁신안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강화하고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에 무릎 꿇은 것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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