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용 집유 선고한 ′적폐판사′ 정형식…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형식 판사의 이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형식 판사의 아내와 김진태는 이종사촌 간이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판사는 일반적인 법조계의 예상과는 다른 판결을 냈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정 판사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직후 문재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였던 정형식은 2008년 8월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진행된 정식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정연주 사장은 승소했고, 2012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 무효 선고를 받아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미 몇년이 지나버려서 다시 KBS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때문에 정 판사의 판결이 부당했고, 이로 인해 정 전 사장이 KBS를 경영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등장한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변호사와 시법연수원 동기인 제17기다.

사법연수원 17기 309명 중에는 권성동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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