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의 혼란은 보름째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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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며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라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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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사들의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편, 집권 여당의 야당 비판과는 상관없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와 인턴도 계약 만료와 계약 거부에 나서면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경우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에 의하면 4일 오후 6시 기준 학부모나 지도교수 서명 등 휴학계 제출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총 5401건에 달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약 29% 수준으로 개강 역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강대강 대치만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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