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전무후무한 조치, 유감 표명 필요” 주장
법원 내부 판사 글 인용하며 “사법권 독립은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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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명백함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왜 대선 직전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했는지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12.3 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때는 입을 무겁게 다물더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빠르고 가볍게 해명했다”며 “이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대표는 최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내부망 글을 인용해 “판사조차 지난 대선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 내부의 문제제기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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