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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나라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대통령실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짜장면도 1만원이 넘는다"며 "올 하반기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할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대책과 세수 결손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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