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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세수 펑크'와 관련, "결국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국채 발행한도가 201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내년 국채 순증은 83조7천억원, 올해 국채 순증이 49조9천억원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진다"면서 부실해진 공자기금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말은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세수 펑크, 국채 발행, 기금 마통(마이너스통장)도 역대 최고"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이다 보니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자금도 윤석열 정부 3년간 223조원이다"라며 "전 정부 3년차 대비 거의 3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가 있고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순자산이 9조7천억원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기금은 여유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니다"며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낸 이자가) 윤석열 정부는 3년간 34조6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준 이자까지 더하면 내년에 이자 30조원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감세정책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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