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출석 시 핵심 증거 제출하겠다"
특검, 국방부에 박정훈 재판 기록 이첩 요청...항소 취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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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특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2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 지휘부는 현판식에 앞서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상병 묘역을 방문해 참배한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진상규명 조사가 있었고,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저희 특검이 발족됐다"며 "특검법에서도 조사 대상 1호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저희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30일 통보했다. 오전 현판식을 연 뒤 곧바로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저를 소환한 것은 아마도 특검 또는 특검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핵심 피의자이자 소위 외압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 아닐지 추측한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이상 이번에 핵심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공언한 바대로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전화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포렌식 해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수사 기록을 대구지검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공수처로부터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직권남용 혐의 사건 관련 기록도 이날 인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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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항소심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내달부터 공소 유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7월 11일 예정된 3차 공판의 증인신문부터 특검이 군검찰 대신 재판에 참여한다.
박 특검보는 "오늘(30일) 오전 국방부 측에 박 전 대령 항소심 관련 기록을 인계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을 차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1일 (박 전 대령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 공소유지부터는 저희가 할 텐데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은 김건희 특검과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수사 대상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김건희 특검과 협의 진행된 건 없고 수사 개시되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의 대면 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언제 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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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과 국방부 등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는 해야 하는데 아직 기록 검토도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뒤 수사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오늘(30일) 수사 기록들이 오면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수사 과제"라며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은 진행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수사 지휘부를 11명으로 꾸리고,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정원인 105명을 채워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들과 다르게 저희는 개별 사건이 나뉘지 않는다"며 "사건 본류는 크게 보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수사 외압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분담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때그때 조율하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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