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 "예산의 군살을 뺀다 해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이 50조 원의 재원 마련은 불가능"
- 인수위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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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 - 시사타파TV |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경 50조 원에서 국채 발행은 불가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본예산은 608조 원인데, 이중 복지비, 인건비 같은 의무지출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예산은 200조다." "예산의 군살을 뺀다 해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이 50조 원의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예산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국가예산의 몸통을 자르는 일이다. 이미 집행이 된 예산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 예산이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이 국민의 고통은 아롱 곳 없고,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이해득실에 있는, 정략적 꼼수가 아닌가"라며 힘주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팬데믹과의 장기 전쟁중이다. 대한민국 재정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4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강한 야당을 예고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현실 가능한 추경안 제출을 요구했던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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