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규모 투자로 대응...자위대 파견에는 ‘법적 한계’ 강조
국내 정치권·시민사회까지 찬반 갈리며 파병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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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좌)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해 동맹국에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외교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회담에서는 일본이 기뢰 제거 능력을 보유한 해상자위대 자산을 활용해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직접적인 군사 파견에는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이 자위대 파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약 730억 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2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경제·에너지 협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천연가스 발전, 원유 공급망 확대 등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동맹 기여를 확대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파병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은 외교적 지지와 경제적 기여를 통해 군사적 부담을 일부 회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조정훈·박수영 의원 등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맹과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헌법과 국제법, 동맹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고, 김영배 의원도 군사적 개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여기에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침략전쟁 규탄·파병 반대’ 집회를 열고 “한국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교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파병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구조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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