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한 그들 여전히 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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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옥중서신 中 (출처=황현선 페이스북)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과 맞물리며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의 발언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직후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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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욱 신임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
봉 신임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 재직 당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전 검사는 현재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역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선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차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인사였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취소 결정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인선이 검찰개혁 과제와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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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옥중서신 中 (출처=황현선 페이스북) |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라며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해 석방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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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옥중서신 中 (출처=황현선 페이스북) |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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