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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
이완규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최민희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 관련 유권해석이 6개월이나 걸릴 사안인가'라고 비판하자 "신속히 해석하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긴 곤란하나, 금년 내에 가장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고 야당 단독 가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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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전 의원 국회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 경력이 방통위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다”고 전한 뒤 “법제처는 통상 유권 해석에는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한상혁 전 위원장이 해임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법제처의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처장의 답변 대로라면 6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임명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처장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처장은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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