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본회의 처리·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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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결정 |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검찰 수사권 입법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 유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축소해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세 부분이 기본 반영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4월 국회 처리 ,한국형 FBI(중수청) 설치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FBI(가칭 중대범죄수사청) 6개월 안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법이 통과하면 1년 안에 출범하게 된다"며 " 남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 신설 법안을 윤석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의총을 거쳐 수용해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걸 윤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중재안 전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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