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와 소송 등 문제 제기,대통령에게 맡기지 않겠다
한미원전 동맹 협력방안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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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4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 국정감사에서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등 문제 해결, 미국과 한미원전 동맹 협력방안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한수원이 지난 2022년 11월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고했지만, 미 에너지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미국 또는 미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며 반려한 일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시 신고는 법적 검토 후 이뤄졌나. 그런데 왜 반려되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결국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면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주체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 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사용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면서 “이에 워싱턴 연방법원은 ‘원전 수출통제 권한이 미 정부에만 있다’며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체코원전 수주가 불가능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지난해 4월 대통령 방미 시 동행하며 원전 수출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한 일은 없느냐”며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과 협력, 즉 한미원전 동맹이 필요한데 대체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등에 대해 ‘너무 조바심낼 건 없다. 대통령에게 그것까지 맡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한수원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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