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지시 없었고, 관련 쪽지를 본 건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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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신문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다.
첫 증인으로 나온 이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행정 서명인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부서를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부터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봤는데, 거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있었다"며 "단전·단수를 할 경우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 사무실로 돌아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가 “윤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있었다며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문건 제일 위쪽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쪽지에 적힌 장소가 MBC, 여론조사꽃과 어디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냐’는 질문에는 “한겨레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에서 (문건 관련) 이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쪽지를 보기만 했을 뿐, 윤석열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 등에게도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국회 쪽 대리인단이 ‘소방청장에게 문건에 적힌 내용을 전달한 게 전혀 없는지’에 대해 “그렇게는 안 했는데, 소방청장에게 한 얘기는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며 “수사 중이고, 대화 내용은 이 사건 탄핵심판 사유와 관련 없다고 판단해 대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배치된다.
오후 변론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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