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병 확보할 경우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 전망
 |
| ▲ 21일 '부정선거' 영화 관람 온 윤석열 2025.5.21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어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또 12·3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
| ▲ 1일 경찰버스 세워진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인 만큼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할 게 없다. 일단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며 "내란 특검팀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은 인계했지만, 이외 기록은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검이 전날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 만큼 윤석열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