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최상목에 쪽지 준적 없어...사전 지시 없었다"
"尹,비상계엄 오래 안갈 거라 했고,해제 후에도 잘 해결됐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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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무려 2시간 넘게 지키지 않다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에 관련 지시를 할 권한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진술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도록 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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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윤석열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했다"며 "(비상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찬반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단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등에 대해 우려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 뜻에 따라 윤석열 집무실에 들어가 독대하고 만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석열과의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잘 하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대통령이 '신속하게 요원 투입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최악의 유혈사태 이런 것이 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 차례 더 통화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당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한편 이 전 장 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로부터 사전 조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조치를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차례대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8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을 상대로는 윤석열이 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있는지 등 계엄 사전 모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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