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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누군가의 사진을 아무런 허가없이 임의대로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7일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모 의원은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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