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정상화(검찰선진화) 법안에 반발,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자와 김오수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강미숙씨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한동훈과 김오수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강력범죄는 실종될 것이라고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이 기본적 수사를 다 하고 있다고, 차라리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군사독재가 더 솔직했다며 민주당은 똑똑히 보길 바란다며 당신들이 밍기족 거렸던 결과가 무엇인지 정녕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싸우라고 민주당이 더 강해질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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