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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즘 국제 정세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하나하나 나오는 이야기마다 흔들리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80년 우방국 간에도 영토 문제로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경제 갈등이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성장률 둔화 속에서 대립과 충돌 위험이 커지는 것은 인류사에서 반복돼 온 패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며 “국익을 중심에 두되,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구조적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국 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리해 둔 것”이라며 “관세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큰 틀 속에서 차분하게 관리해 나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퍼지고 있는 각종 해석과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코스피와 연계해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다는 식의 해석은 오해”라며 “악성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정치적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평균 7~8% 수익률을 내는데 퇴직연금은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 일도 없다”며 “불합리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해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현상을 일부에서는 ‘뉴노멀’로 보기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어서 단기간에 우리 정책만으로 원상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비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엔·달러 환율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은 돼야 한다”며 “그래도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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