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개입·정권퇴진 운운, 저 아닌 국민 위협하는 것"
"앞으로 10년간 의사 부족이 오히려 더 걱정"
"의사 수입 줄어들지 않을 것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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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천명 증원을 줄일 생각이 없으며 통계와 연구를 통해 정한 것으로 "주먹구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다"라면서 "2000년 의약분업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라며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용·성형 의료로 매년 의사들이 6~700명씩 빠져 나간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사들이 20년 전에 비해 매년 1천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별 담화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2천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면서 근거를 제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 무속적, 종교적인 이유로 대통령실이 2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 답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한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수를 제시하며 11만 5천명 대인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는 1만명부터 많게는 5만명 가까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매년 배출하는 의사수가 영국은 1만 1천명, 프랑스 1만명, 독일 1만 127명, 일본은 9384명"이라며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다"고 연간 의사 배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협이 총선에 개입해서 정권 퇴진 운운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일어난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에서 강공을 선택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타협이나 조정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홍보가 무색해지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총선에는 얼마나 큰 악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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