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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근무시절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모습 사진을 올린 임은정 검사 |
14일 임은정 검사가 막강한 '무소불위' 검찰권, 이대로 맡겨도 되냐며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청와대 등의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소문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모 검사의 지청 근무시절의 이야길 밝혔다.
첫번째 이야기로 그는 "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를 다녀온 후 격노하여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는데 자신과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고. 검사의 금도를 지킨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그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두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다른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하여,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가서 보니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시청 6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6급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다고,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킨 자신의 수사기법을 모 검사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레 늘어놓았다,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보았다, 모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 라고 썼다.
임은정 검사는 ,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최종 사냥감은 물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진술을 끝내 해야만 할 참고인들도 검찰의 중간 표적이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곤 한다며, 자살이나 암 등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말을 못 하거나,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의 일들을 애써 잊으려 하거나 또는 검찰에 찍힐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려 해, 간혹 용기내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공개 수사자료를 틀어쥐고 있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선포하면, 사건 당사자로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유야무야되어버리니 피해자들은 무소불위 검찰 앞에서 무력감을 곱씹으며 침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검사는 이어,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느냐며,적지 않은 변호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이 접했던 한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을 판단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하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임은정 검사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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