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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 유예를 막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이 임박해 유예법을 던져 놓고, 사전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마치 제가 추가적인 조건을 임박해서 제출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중소 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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