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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8.11 (제공=박균택 의원실)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증언을 통해 또다시 비자금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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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 2025.8.11 (제공=박균택 의원실) |
이날 간담회는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의 국제사례와 국내 도입의 법적 과제를 검토하며 실효적 환수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회 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관,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공소시효와 사망이 정의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독립몰수제가 시행될 경우 수십 년간 미환수된 국가폭력 범죄수익 환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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