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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해 3월 30일 민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고, 이에 방통위가 법제처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법제처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7개월여를 기다린 후 자진 사퇴 했고, 이후 총선에서 당선돼 과방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제처의 행위로 인해 방통위가 얽매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법제처라는 기관의 행정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추천권자도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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