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3명 일반이적 혐의 적용...현역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입건
안보라인까지 수사 확대...사건 파장 군·정보기관 전반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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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사진=연합뉴스) |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간인뿐 아니라 현역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사건 파장이 안보·정보라인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TF는 10일 오전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무인기 침투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조직과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적·외교적 이익을 해칠 행위를 처벌하는 중대한 안보범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사건 관여 정황이 확인돼 입건된 상태다. TF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최근 무인기 격추를 주장하며 대응을 경고한 바 있어, 사건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남북 긴장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당국은 “확보된 증거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전모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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