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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채 검사 탄핵소추안 개표작업이 진행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12월 24일 예산안을 겨우 통과시켰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 법정 시간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법정 시한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시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딱 두 번 뿐이다. 가장 늦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지난해의 악몽을 그새 잊어버린 여야가 협상을 게을리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불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올해 역시 2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소위 내에 소위원회, 소소위를 가동하며 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쟁점이 많다.
과학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준예산'이 편성되는데 민주당은 준예산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체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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