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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할 재판관 8인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0분쯤 가장 먼저 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0분쯤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열었다.
결정문 표현 하나로도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만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제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완성해 갔고,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한번 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도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결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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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헌법재판소 |
헌재는 선고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심판정에는 총 8대의 크고 작은 카메라와 음향 장비들이 설치되어 재판관 입장부터 주문 낭독 과정까지, 그리고 양 측의 표정 변화도 모두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한편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20명의 방청 시민들은 신원조회와 소지품 등 철저한 확인 끝에 입장해 착석했다.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 윤석열 측 대리인단만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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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입장하는 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
선고 절차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재판관들은 작성한 결정문을 통해 핵심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비롯해 파면 여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판단을 내리면 윤석열은 파면되고 반대로 3명 이상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결정문은 89쪽이었고 선고문 낭독 시간은 21분 39초였다.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은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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