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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미래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초부자들에게 깎아준 법인세 24조 9천억, 종합부동산세 2조 7천억 원만 제대로 걷었어도 삭감하지 않아도 되었을 예산"이라며 R&D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금 세계는 R&D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R&D 예산 삭감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R&D 예산을 썩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규정지으며 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사리분별도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면서 "초부자 감세, 대통령실 이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 독립운동가 흔적 지우기 따위에 쓸 돈은 있고, 국가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R&D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 연구기관에서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전에 문의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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