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기각했던 (민경욱) 판결문을 부정선거 입증자료로 제출
‘탄핵 5대 쟁점’ 증거는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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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까지 포함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석열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석열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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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석열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윤석열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안 사유에 해당하는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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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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