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온실가스 52%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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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블아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우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하며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RE100을 지키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을 벗어난채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바로 잡아 수출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부터 긍정적인 목표까지를 포함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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