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압·사법부 비판하며 “법왜곡죄 신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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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8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장면을 두고 “오세훈은 끝났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는 오세훈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고, 명 씨는 “오세훈이 울면서 부탁했다. 질질 짰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발언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이 시급하다.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검사와 판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12·3 내란 때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다”며 “일제강점기 기회주의자들이 해방 후 독립운동을 했다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한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동시 석방으로 인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특검의 재청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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