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별도 절차로 진행
공판 직후 보석 심문 예정, 특검은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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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7월 새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 개정은 피고인 출석이 필수”라며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사건과 절차가 구분돼 있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올해 3월 법원 결정으로 내란 혐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지만, 이후 특검이 직권남용·체포 방해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면서 다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구속 이후 기존 내란 사건 재판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은 첫 공판이어서 출석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 뒤, 이어서 윤석열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록 전달과 변호인단 정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특검 측은 “외환 의혹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이 윤석열의 보석 여부와 특검 수사 향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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