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당일 '안가 회동' 2차 계엄 모의 의혹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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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씨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비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려 한 혐의다. 특검의 칼날이 내란 실행 그룹을 넘어 정부 부처의 핵심 조력자들로 향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 산하 기관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등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명령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던 언론사들의 취재 및 보도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소방청 등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가 회동'…2차 계엄 모의 의혹도 수사선상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 외에도, 계엄이 해제된 당일의 행적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안가 회동'에서 이들이 단순히 계엄 사태 수습 방안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1차 계엄을 대신할 '2차 계엄'을 모의했거나,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윤석열의 역할, 그리고 '안가 회동'의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내란 사태 당시 정부 컨트롤타워의 핵심에 있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내란의 전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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