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예산·탄핵 정국에서 선포문 지시...12·3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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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정 운영의 난국이 닥칠 때마다 비상조치와 계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과 확보된 관련 진술, 군·정보기관 내부 기록에는 윤석열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계엄 논의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집권 6개월 만의 일이다.
2023년: 군 인사 계기로 ‘본격적 계엄 준비’ 판단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에서 여인형·노상원 등 핵심 보직들이 재편되며, 특검은 이를 계엄 실행 체계 마련의 실질적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관련 메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2023년 8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2023년 10월)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져 있었다. 특검은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의 계엄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2대 총선 직후 “군이 적극적 역할 해야”…안가 회동서 추가 발언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조태용·김용현 등 핵심 참모와 식사한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으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후 시기 김용현·노상원 등이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구금 등 군·경 동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중에도 “군이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8월에는 정치인·민주노총 관련자를 거론하며 “현 체계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비상조치권을 써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 “특단의 방법 필요”…계엄 선포 직전 발언 잇따라
11월 9일 전후로 김용현·여인형·곽종근 등에게 “특별한 방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11월 24일에는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비상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11월 28일), 예산안 단독 처리(11월 29일) 이후 윤석열은 같은 날 저녁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결론지었다.
12월 3일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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