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만류했다” 혐의 부인...특검은 2심도 징역 23년 구형
법원 “국정 2인자로서 책임 막중”...오전 10시생중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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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제공=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으로, 1심 중형이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와 다른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15년보다도 8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징역 30년과, 국회 봉쇄 혐의를 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징역 12년 사이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도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이 부르기에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논의 상황 등을 집중 심리했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내란특검법상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확정 판결은 오는 8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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