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범여 의원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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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활동 보고회에서 지난 4개월 간 조사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대장동 재판이 진행될수록 2기 수사팀의 초법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녹취록 일부 표현을 임의로 바꿔 ‘윗선 개입’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작 의혹은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적은 부분 등 두 곳이다.
이건태 부위원장 역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엮기 위한 증거 위조이자 정치기소”라며 “위조증거 행사, 허위문서 작성 등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과정에 검찰 개입 의혹도 제기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 지휘체계를 뒤흔든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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