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심우정 '계엄 직후 특활비 3억' 폭로...검찰, 국기문란 공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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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단 나흘 만에 3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몰아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국기문란'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盧 "보완수사는 의무", 민주당 개혁안에 '공개 반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일 부산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첫 사례로, 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 경실련 또한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노 대행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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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심우정 '계엄 특활비' 3억, 정성호 "심각한 국기문란" 맹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나흘 동안 특활비 3억 원 이상을 몰아쓴 사실을 폭로하며 "검찰총장이 불법 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특활비 집행 장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하루에만 5천3백만 원을 집행했고, 이후 12월 6일까지 총 3억 4천2백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심 전 총장의 월평균 특활비 집행액(3억 3천여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으로, 계엄 선포 직후 한 달 치 특활비가 단 나흘 만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장 의원은 "검찰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사실상 특활비를 살포했다"며 "이 같은 이례적 특활비 집행이 계엄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특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특활비 유용 의혹이 '제2의 특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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