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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15.9%'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역대급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15% 고금리 서민대출에 대통령 격노
이날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이 대통령의 금융권 질타가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고, '15.9%'라는 답변을 듣자마자 격노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맹렬히 비판했다.
"은행은 화폐 발행권으로 돈벌이"... 부동산 투기 방조 비판까지
이 대통령의 비판은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 십몇퍼센트 이자를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며,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금융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저금리 대출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현실까지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못 사는 사람에게 '넌 능력 없으니 이자도 많이 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 부담을 할 수도 있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15.9%보다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하는 것으로 은행이 100% 독점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고'를 주문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금융권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이자,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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