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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의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미루는 등의 정부 조치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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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정부는 식당의 종이컵,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내년 총선을 고려해 선심성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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