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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소속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피해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며 이들이 손 검사를 통해 사건을 고발하도록 유도한 '고발 사주' 사건이 맞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보위하는 조직인 대검찰청이 일개 검사를 시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게 만든 후 다른 이를 시켜 대검에 고발케하고 결국 그걸 빌미로 힘을 작동시켜 온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점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많이 잊혀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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