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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를 방송 3+1법이라며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론 정상화 법안', '언론 개혁법'으로 칭하며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법사위 통과가 무난히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가 재연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방송법 제 2라운드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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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최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 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2인 체제' 운영을 막고자 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못 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을 "여론 호도"라고 일축하며, 방송3법과 함께 방통위법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에 대해 "7월 안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하도록 한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라고 평가하면서 "언론이 권력을 통해 제압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도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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